훈련소, 논산시에 50억대 소송 준비 부당 징수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총 52억 7천만 원을 환급 요구
논산시가 육군훈련소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관련해 육군본부로 부터 50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육군본부는 지난 4월8일 논산육군훈련소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00년부터 2009년 까지 부당 징수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총 52억 7천만 원을 환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같은 달 26일 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총 3차에 걸친 공문과 함께 정보공개청구까지 요구한 육본은 최근 10년간 훈련소 자체 오수정화 시설을 통해 배출하였음에도 논산시가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논산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다소 황당한 환급 요구라는 입장 속에 소송이 진행될 경우 그에 합당한 자료를 토대로 소송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10년이 지난 상황을 이제 와서 감사를 실시한 이유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훈련소와 육군본부 측이 주장하는 환급액은 우리시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며 “당시 훈련소 자체 정화 시설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배출량 등이 입증돼야 하고 또 훈련소 인근 시비를 들인 정화 시설을 통한 오수 배출은 분명 요금이 징수 돼야 하기에 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따른 명확한 근거로 대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육본은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자료를 확보해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환급대상 시기상 명확한 판단이 다소 어려워 보여 장기전까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사상 초유의 관 대 관 소송과 관련해 일부에선 시와 절대적인 협조 속에 성공적 영외 면회를 진행해야 하는 훈련소와 다소 껄끄러운 대립각이 우려스러운 가운데 패소 시 엄청난 혈세가 낭비 될 것을 조심스레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길현율 기자>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8:4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