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일 총선을 한 달 남짓 남기고 지역정가는 그야말로 혼란에 빠졌다.
인물과 비전으로 평가받아야 할 선거가 인신공격도 모자라 정당을 내세운 여론 압박과 고소, 고발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이인제 의원의 보좌관이던 전평기 씨가 명절 선물로 돌린 곶감이 선거법위반이라는 의혹 속에 당사자인 보좌관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연무읍 번영회는 김종민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했다는 의혹 속에 경찰 조사 이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황 시장의 친인척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얼마 전 무작위 배포된 계룡 모 일간지의 특정 후보 지지보도 의혹과 이 언론사에 콘서트 개최 비용 명목으로 논산시가 1억1천만 원의 변칙적인 수의 계약을 해준 의혹에 대한 제보도 선관위에 접수된 바 있다.
이번 선거처럼 후보자보다 관이 더 큰 의혹을 받은 일은 유일무이하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실한 혐의가 나오기 전에는 누구의 잘 잘못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없다.
하지만 아래 두 의혹은 무엇보다 선거법에 대해 정확한 규정을 알고 있는 선관위가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들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
결론은,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어 수사가 어렵다는 것. 특히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것을 신고해 달라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증거를 밝혀내는 일이 경찰 수사가 아닌가 싶지만 수사력이 부족해 해프닝으로 끝난다면 제보자의 의욕도 크게 상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인제 의원 보좌관의 곶감사건은 지역 내 의견이 분분하다.
분명 보좌관의 잘못은 조사에 의해 철저히 밝혀져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잘못이 없다면 그로 인해 발생된 피해를 보상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인다.
‘선거’라는 두 글자가 매년 한국의 미풍양속을 몸에 배어 이어온 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 지경에 이르렀다.
선관위가 곶감을 받은 대상들에게 보낸 과태료 내역을 살펴보면 미국 시민권 자를 비롯해, 타 지역 시민, 곶감 자체를 받아 본 적도 없는 대상자들도 포함돼 있어 조사 과정에 다소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를 악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일부 시민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4일 논평을 내고 곶감사건이 결국 이인제 의원과 연관돼 있다며 즉각 사퇴 하라는 근거 없는 좌충수를 두었으며 일부 에선 ‘당선이 되도 무효가 되니 투표하지 말라’는 허위 사실까지 간간히 들려오고 있다.
혐의 확정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함에도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을 마치 결과가 종결된 양 한 후보를 비하하는 모습이 왠지 씁쓸하기만 하다.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발생된 곶감 사건은 이인제 의원이 후보 등록을 하기도 전에 보좌관 개인이 종친회 명의로 매년 보내왔던 일로 기부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이인제 의원에게는 연좌제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며 선거 기간이라 해도 회계책임자와 사무장이외에 연좌제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기부행위가 후보자와의 연관성이 입증돼 후보가 직접 벌금 100만 원 이상 처벌 받기 전에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결국 이인제 의원이 이 사건의 대상자라는 말과 당선이 되도 무효가 된다는 말은 분명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
현재 선거법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
법적인 처벌을 논하기 이전에 왜 우리 지역의 선거가 인물과 능력,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이 무시된 채 언제부터 비방과 허위사실 등으로 온통 진흙탕 선거가 되어 버렸는지, 선거가 끝난 뒤 모습을 미리 떠올려 보면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선거 때면 등장하는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지역 발전은 외면한 채 잘살고 있는 인근 계룡시 분리 책임만 운운하는 선거는 지난 지방선거로 마침표를 찍었으면 한다.
지역을 위한 올바른 비전제시와 누가 더 지역 발전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지 시민들이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게 더 이상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비방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논산신문 편집인 길현율>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8:4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