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논산시의 특혜의혹이 줄줄이 터지는 가운데 지난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던 소도읍육성사업 관련 특혜의혹이 또다시 불거져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논산시는 육군훈련소 상징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황화정리 일원 식당 부지를 선정해 부지매입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14개월이 지난 현재 해당 식당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 불씨를 지폈다.
시는 지난 2010년 11월 23일 상징공원 부지 선정과 토지 보상가 책정 의혹 속에서도 사업을 강행, 식당 부지 2,985㎡에 해당하는 토지 보상금 10억 247만 8,140을 이 식당에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 이전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식당은 토지 매입 절차가 마무리돼 논산시 소유의 토지가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내용증명 조차도 보내지 않고 구두로만 몇 차례 이전을 요구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경우 시는 이 식당으로부터 해당 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상절차 이후 3개월부터는 강력한 철거 이사를 표명할 수 있음에도 어떠한 행정력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특혜의혹을 더욱 뒷받침 하고 있다.
당초 부지 선정당시부터 모 당 당선자들의 수혜성 사업이라는 언론 보도로 시끄러웠던 이 문제는 일반 공무원들이 행정력으로도 처리할 수 없는 ‘인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관내 모 인터넷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한 보도를 통해 ‘해당 업체의 대표인 윤 모 씨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현 도지사를 도왔던 측근으로 논산시장과 같은 소속인 도지사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언론은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에게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는 논산시의 모호한 태도’도 함께 지적했다.
하지만 업체 대표는 논산시로부터 1백 여 만원의 보상을 덜 받았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영업을 중단 하겠다고 전했지만 시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불일치로 이를 보상하기는 어려워 소유자 명의 이전을 요구한바 있어 이를 원인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런 주장 속에 토지 보상에 대한 문제의 여지를 남겨둔 채 10억여 원이 넘는 금액을 단기간에 보상해준 의혹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 박 모 씨는 “힘없는 시민들은 보상이후 갈 데가 없어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밀어내면서 엄청난 금액을 보상해주고도 십 수개월 동안 불법 영업을 묵인한 것은 명백한 특혜의혹이다”며 “어떤 이유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경찰과 검찰이 나서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문제가 명백한 불법임을 인지한 가운데 이에 대한 조치를 상의 후 강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사후 처리조차도 또 다른 특혜의혹을 불러오지는 않을지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길현율 기자>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8:4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