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와 논산시의회가 인구 유입을 위한 대안으로 전입대학생들에게 시비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가결해 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논산시의회는 지난 142회 임시회 회기 시 논산시장이 제안한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타 지역 대학생이 관내로 전입할 경우 해마다 15만원씩 3년간을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의회는 이를 1년차 10만원, 2년차 15만원, 3년차 20만원으로 지원키로 수정 의결했다.
시는 이에 따라 6월말 해당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는 입장 속에 1천명의 전입예상 대학생에게 지원할 예산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까지 형식적인 인구 늘리기에 동참한 논산시 행정에 대한 우려 속에 결국 사립대학교가 끌어안을 대학생들의 용돈(?)을 논산시가 대신 해주는 꼴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이런 내용의 조례는 전국 일부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오히려 논산출신 학생들의 타 지역 전입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 속에 한발 늦은 ‘따라하기식’ 행정이라는 질책도 예견되고 있다.
이와 함께 타 지역 전입대학생들에게는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서비스업 관련 업종에 대해 20%까지 할인 혜택을 주기로 해 논산에서 태어나 관내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보다 더 큰 문화혜택까지 누리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행정.교육공무원, 지역 유지들의 타 지역 거주는 자율에 맡기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홍보까지 치룬 한미식품 등 기업 유치로 인한 인구 증가 또한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어서 이번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눈총은 따갑기만 하다.
하지만 시는 인구 1인당 유입 시 26만 원 정도의 교부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오히려 시에는 득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돈으로 전입을 유도하는 행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시세 증가를 위한 목적이라면 이번에 확정된 ‘논산시민의날 음악회’ 하나만 취소해도 될법해 보인다.
1억 7천만 원을 음악회 한 번에 털어 넣을 준비를 마친 논산시가 시세유입을 위해 이런 타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 혈세를 쓰겠다는 이유는 좀 아이러니 하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시행 해야만 하는 시책이라면 현물이 아닌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쓰레기봉투, 지역 농산물을 지원해 준다면 결국 논산시에 소비하는 형태여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실제로 이런 식의 지원책을 펼치는 시.군도 만만치 않으며 시행착오를 거친 일부 지역은 대학생들이 아닌 가족단위 전입으로 더 큰 인구유입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체나 군인들의 전입 지원책으로 발 빠르게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기 좋은 논산, 기업하기 좋은 논산’을 만들겠다는 시책을 포기한 임시방편이 아니었으면 싶다.
인구를 늘리기보다는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뿌리가 튼튼한 논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 소외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논산신문 편집인 길현율>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8:4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