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엇갈린 여론조사가 난무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논산시장 후보가 여론조사 공표 관련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 조치돼 파장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논산시장 후보인 ㅂ씨와 부인A씨는 지난 20일 지역 모 주간신문이 보도한 논산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폰으로 문자를 발송, 공직선거법 제108조 5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5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크기, 조사지역, 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반드시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해 12월말 운영기준이 바뀌면서 이전까지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명시해 문자를 발송해도 제약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5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사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각 언론사의 전혀 상반된 결과가 공표되는 시기여서 ㅂ시장 후보의 위반 사례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아 보인다.
논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 중이어서 자세한 사안은 알려줄 수 없다”며 “제보자 조사 후 후보자와 부인 A씨를 조사한 후에나 자세한 사항을 전해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선관위는 ‘어느 누구라도 여론조사 공표에 대한 규정은 운영기준 변경이후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철저하게 위반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후보자들은 물론 특정 후보 지지자들의 주위도 함께 당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8:4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