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논산신문 :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철회 촉구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난 22일 충남도청에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28년간 지속돼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에 명시된 ‘주한미군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 분담에 관한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한 자리에 모인 황명선 논산시장,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김정섭 공주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문정우 금산군수, 김석환 홍성군수는 ‘한미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철회 결의안’을 발표했다.

대전충남시장군수구청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19일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결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 범위를 충분히 고려해 공정한 기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분담금 특별협정의 원활한 협상을 통해 한미동맹의 신뢰를 굳건히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호혜적 동맹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미국 측은 지난 7일 한국 국회에 ▲주한미군 인건비 ▲전략 자산 배치 비용 ▲기타훈련비용 등을 포함해 현재보다 약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약 5조 5000억 원의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