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의장의 ‘갑질’을 폭로한 바 있는 논산시 여성 간부공무원이 4일 오전 논산시 출입 언론인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신의 억울함과 피해를 상세하게 호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논산시 정경옥 복지정책과장은 “논산시의회 의장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찬성한 의원님들에게 제안합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들 앞에 책임 의정을 보여주세요”, “누가 관련법을 위반했으며, 그리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시비곡절(是非曲折)을 가려 제가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거짓말을 했으면 저의 직을 걸겠습니다”, “만일 그와 반대 상황이라면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무엇을 내어 놓겠습니까?”라는 표현으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정 과장은 “33년의 공직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무원이거나 상대적 약자라서 당해야만 하는 숙명 같은 것이라면 단호히 거부한다”고 논산시의회 조사특위를 비판했다.
시의회 조사특위 구성은 1월 정 과장이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이 의장실에서 고함을 지르며 능력이 없으면 그만두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서 의장은 정 과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시의 부당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인사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월 제251회 임시회를 열고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의결하고 7인으로 구성된 조사특위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 의장은 "조사특위의 조사 대상을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닌 논산시 복지정책과로 한다"며 조사 시기도 올해 말까지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정 과장은 조사특위 발의안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가 보름 정도 지나 취하했다.
이후 시의회는 복지정책과장의 일련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정 과장과 집행부가 떳떳하다면 숨김없이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정 과장은 민간단체인 논산시회복지협의회 이사 해촉 및 위촉에서 빚어진 조사특위 설치가 적법한 것인지 가려달라며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의회가 추진한 조사특위 설치가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으면 복지정책과장직을 내려놓겠다"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서 의장을 비롯해 조사특위 구성에 찬성한 의원들 역시 떳떳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 과장은 1월 30일 서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했다며 자신이 거짓을 말했다면 직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원 의장이 부시장한테 징계조치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기자회견 시 거짓말을 했다며 3개 언론사 기사를 통해 허위로 드러났다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이들 언론기사와 무관하게 정 과장 갑질 폭로 기자회견 이후 가장 먼저 부시장과 인터뷰한 모 언론사에 따르면, 서원 의장이 부시장한테 징계조치하라는 녹취록이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기자회견장에서의 서 의장의 발언은 거짓 주장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서 의장은 “복지정책과장이 의회 2층 복도에서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곧바로 시장실로 갔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CCTV를 통해 사실 여부를 시민들에게 공개한 후 거짓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장의 직을 내려놓겠다고 초강수로 대응했다.
논산 공직사회 일부에선 집행부를 견제할 의무가 있는 의회에 반기를 든 행동이란 지적도 있지만, 대다수 공무원과 시민사회 분위기는 정 과장의 용기 있는 처신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반응이다.
시민 A씨는 “서 의장의 갑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얼마 전 정년퇴직한 모 국장과 관련해서도 공문을 통해 인사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고, 당시 동료 의원 일부에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하지 않느냐며 해당 국장을 불러 들어보자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서 의장은 이를 묵살하고 반론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 의장이 대단한 권력인가 묻고 싶다. 시민들이 논산시의회 홍보비를 의장 입맛대로 집행하라고 권한을 부여한 것도 아닌데 의장은 정 과장의 갑질 폭로 기자회견을 보도한 특정 언론인 모임에 대해 보도자료와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명백한 언론 길들이기다.
시민 B씨는 “의장은 못된 정치인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자신이 쓰레기 언론이라고 입만 열만 비방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서슴치 않았음에도 지금은 그런 언론사에 광고비도 많이 지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의원에 대해 주변에서 종종 듣는 말은 '지방의회 무용론'이다. 여기에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지방의회 이대론 안 된다'와 같은 기획 기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이는 시의원으로서 자질이 떨어지고 역량이 부족한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유독 눈에 띄는 이런 인물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씁쓸함을 더해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8:4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