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유용과 보조금지원 관련 공무원 로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주)팜슨 대표가 구속되고 논산시 공무원 등 32명이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3일 국가보조금을 편취.횡령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주식배당금을 챙긴 (주)팜슨 대표 ㅇ씨를 구속하고 관계공무원 등 32명을 입건해 조사 중 이라고 전했다.
특히 논산시 관계공무원 ㄱ씨, ㅇ씨 등 4명이 뇌물죄 등의 혐의로 입건돼 그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주)팜슨 대표 ㅇ씨는 지난 2006년부터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산물유통회사를 운영하며 정부로부터 농산물 단지 유통센터지원 사업, GAP 설치사업,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등 명목으로 100억 원 상당의 보조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래업체와 짜고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25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거래처 관계자에게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는 업체에게 사업을 맡겨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마치 보조비가 투입된 것처럼 사업비를 거래업체에게 송금했다가 대포통장을 이용해 돌려받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 농업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임의 횡령하여 사용하거나 횡령한 자금을 자신과 가족들의 지분을 늘리는데 사용하고 농업회사법인이 경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허위매출을 발생시키는 등 분식 처리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높은 등급의 신용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농업법인회사에서 이와 같이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부실과 외부회계감사의 부실감사가 한 몫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길현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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