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은 23일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참여한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가치가 함께 실현될 때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예비타당성제도의 제도개선과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 위원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 법안인 지방이양일괄법이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이라며, “66개 법률 개정을 통해 571개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당 차원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예비타당성제도는 공익적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KTX훈련소역과 관련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연간 130만명의 훈련병과 가족들을 위한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업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황명선 위원장은 “불평등 없는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향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실천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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