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시장, 국정설명회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건의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2단계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 및 예비타당성제도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국정설명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226명을 초청해 현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으며, 김수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해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책을 건의하고 토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황명선 시장은 정책 건의 시간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며,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등 2단계 자치분권계획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으로 기초지방정부까지 더욱 촘촘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현재 시행중인 예비타당성제도는 공익적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설명회가 끝난 뒤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 시·군·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가 이어졌으며,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지방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 시장은 “불평등 없는 국가균형과 지방분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대정신”이라며, “오늘 국정설명회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구하는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내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 참좋은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설 당시부터 ‘강력한 자치분권’ 공약을 내세워왔으며, 지역을 살리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